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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가중법 제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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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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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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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12.16 선고 2021구합84393 판결
이 사건 매출누락은 조세부과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[국승]
종합소득세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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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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